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연금 제도인데요.
점점 사회가 노령화되어가고 있어 예전과는 달리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어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혁내용과 이로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늘어날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2. 소득대체율 43% 상향
현재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43%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생겼을 때는 소득대체율이 70%였지만, 노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연금지급이 힘들어지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지만 앞으로 노령인구를 위해 43%까지 상향하려고 하는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퇴직전 평균월급이 100만원이었다고 하면 은퇴 후 받는 연금은 43만원이 되는겁니다.
만약 평균월급이 300이라고 치면 129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소득대체율 상향시 단점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면 현재 매월 내고있는 국민연금 비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퇴직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현재 일하는 세대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지만 미래 국민연금액이 고갈 되었을때 은퇴후 제대로 지급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추세라면 2055년쯤 고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소득대체율까지 상향된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면 당장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재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모든 세대들에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모든 국민이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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